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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국민참여재판 받아…11월 예정_我的网站

一 |     제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6일 남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1월 27일과 30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남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 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고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배심원단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습니다.반면 피해자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못지않게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11월 27일 재판 첫날에는 인정신문과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는 모두진술, CCTV 영상 및 녹음 재생 등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도 이어갈 예정입니다.재판 둘째 날인 30일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을 거쳐 남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집니다.남씨는 작년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제자인 여성을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2025.10.29 [email protected]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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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6:49:23